칠곡군 일부 공무원들의 봐 주기식 행정이 드러나 군민들이 민선 7기 백선기 군수의 공정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칠곡군 일부공무원들이 개발업자인 주)선화에 민원인과 민원내용을 알려주는 것 외에도 거짓말로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취재기자를 속여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무시하고 있지만 군은 어떤 행위도 취하지 않고 있다.
프레시안의 지난 11월 20일 “칠곡군, 신축공사장 흙 불법유통...봐주기 행정으로 민원유발” 기사에서 칠곡군과 개발업자와의 봐주기 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칠곡군은 기사가 나가자 환경과는 세륜시설이 있어 계도조치를 했다고 밝혔으며 건축허가과는 현장 실태조사를 한 후 행정조치를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칠곡군 담당자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기자에게 밝혔다.
지난 9일 공장신축현장은 벌목해 쌓아둔 나무더미를 파쇄기로 분쇄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공사중지 명령 기간 중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확인을 요청하자 허가과 담당자는 “어제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공사를 하지않고 있다”며 “공사중지명령에 폐목은 상관없다. 토목공사만 안하면 된다. 폐목까지 하지 말라고는 행정조치는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근거서류를 요구하자 공무원이 제시한 공문은 “건축부지 사업장 관리철저요청”과 “가설휀스 및 분진망 설치협조 요청”의 내용을 확인해줬다.
제시한 요청서는 “공사중지명령과는 다른 내용이다”고 되묻고 공사중지명령을 한 다른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담당자는 “요청서를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다”며 얼버무렸다.
한편 칠곡군 환경과는 세륜 시설이 있어 계도를 했고, 건축허가과는 지난달 22일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고 전화로 밝힌 바 있다.
건축허가 시 비산먼지 대책과 토사반출에 대한 계획서를 미리 받고 공사를 시작한다. 칠곡군은 민원이 접수되고서야 비산먼지 대책을 요청하는 뒷북행정에다 아직 가설휀스 및 분진망 설치조차 않고 공사를 진행해도 담당자들은 업체만 두둔하는 몰염치한 탁상행정 놀음만 하고 있다.
칠곡 군민 A씨는 “민선 7기 칠곡군은 부채 제로와 청렴도 2위 등 백선기 군수의 행정 능력은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의 학연 지연 등으로 칠곡군의 행정위상을 떨어뜨리는것은 안된다”며 감사차원에서 적극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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