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막자’ 국민청원 답변요건 턱없이 부족

1만1천1백여 명 동의, 전남 올 수매가 전년비 12% 하락

올해 쌀이 30만t 초과 생산되면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쌀 시장격리’ 시행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7일 오전 10시 현재 11,164명이 동의했다. 정부 답변요건인 20만 명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올해 전남지역 평균 쌀 수매가(조곡 40㎏당) 시세는 6만2000~6만3000원 선으로 지난해 매입가격에 비해서는 12% 정도 하락한 가격이다. 지난해 평균 수매가는 6만9198원으로 유례없는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쌀 시장격리’ 청원에는 17일 오전 기준 11,100여 명이 동의했다. ⓒ게시판 갈무리

이처럼 애타는 농심(農心)을 읽지 못하고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지난 1일 쌀 정부매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양곡관리법에 근거한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매입(시장격리)’의 조속한 시행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전 현재 11,1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양곡관리법의 시장격리 조건을 밝혔다. 양곡관리법 제 16조 4항에 근거한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 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돼 있다.

이어 “매년 10월15일 수확기대책 발표를 농업인과 약속했지만,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짐에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쌀 생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으로 보장한 수요초과물량에 대한 ‘정부매입(시장격리)’을 올해 안(12월 중)에 시행해 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오는 12월 31일 마감되는 쌀 시장격리 청원은 17일 오전 현재 동의자가 11,100명을 돌파했지만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의 답변요건인 20만 명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십분의 일도 채우지 못해 농민들의 타들어가는 심정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