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들께 송구하다", K-방역 타격

"위중증 환자 억제 못했고 병상 확보 불충분", 방역 실패 인정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사과 메시지를 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에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1만 명 정도까지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섣부른 판단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을 앞으로 전국적으로 4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 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 시키고 일상 회복의 희망을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코로나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정부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국민들과 함께 인내심을 갖고 극복해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특히 일상 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 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배경에 대해 "위·중증 환자 증가가 예상을 넘어섰고 병상 확보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했지만 충분하지 못했고 그런 가운데서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시름이 깊어지게 돼서 그런 마음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방안과 관련해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로서 가용 가능한 예산을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참모진이나 방역 당국에 대한 질책은 없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정부도 청와대도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 "그와 관련한 질책은 없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는 상황이지만 경질 가능성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일상 회복이 45일 만에 멈추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의 근간이었던 'K-방역'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퇴임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맞닥뜨린 방역 위기가 남은 기간 동안 국정 동력을 흔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