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 주요 군정 역점 시책 예산안이 전액 삭감되어 영월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최명서 영월군수가 미래 영월 발전을 위한 군의회의 협조를 거듭 호소하고 나섰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지난 13일 주요 실·과장 등이 참석한 긴급대책회의에서 2022년 당초예산과 2021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꼭 반영이 필요한 필수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최 군수는 지역발전과 영월의 미래를 위해 삭감 예산 재의요구와 군 의회의 발전적인 입장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영월군의회는 제284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2022년도 당초 예산안 중 76억여 원을 삭감한 총 4517여억 원과 30억 6000만 원을 삭감한 2021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또한, 2021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봉래산 관광자원화사업 (30억 원 전액 삭감)과 폐광기금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폐광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6000만 원 일부 삭감)이 삭감됐다.
예산이 삭감된 2022년 주요사업은 20건으로 문화도시 추진과 광물자원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하는 영월군 대표 역점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게다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드론테마파크 조성과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 등 4건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계수조정위에서 삭감된 군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국·도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자칫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사업 예산확보가 어려운 지방 소도시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도전을 통해 어렵게 확보한 내년도 핵심사업 예산을 군 의회에서 삭감하여 영월군 공무원과 군민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번 반납된 국고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국·도비 매칭 사업에서 중앙부처 및 도 담당자들의 예산 반영 의지에 있어 의구심을 갖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지역 발전과 영월의 미래를 위해 꼭 반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군 의회에 필요성을 거듭 설명하고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삭감 예산 재의를 요구하는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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