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로 무인경비 중소기업 다 죽는다"

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이사장 김학수, 이하 조합)이 "코로나19 대확산 상황에서 겨우 버티고 있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로 죽게 생겼다"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지난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로 고시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 지정 내역과 관련하여 '시설물경비서비스' 품목에서 '무인경비업'이 제외된 것에 대한 비판이다.

7일 조합은 45개 법인대표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를 항의방문하고 '경쟁제품'을 재지정 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쟁제품'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 입찰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하는 공공구매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쟁제품 지정결과(2022~2024년) 및 제도 개선 방안 발표'에서 "유효한 경쟁 입찰의 어려움"을 사유로 무인경비업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경쟁제품 자격요건을 갖춘데다 중소기업이 잘 하고 있는 지역에 한정해 추천기관의 심사를 거쳐 '경쟁제품'을 신청했기 때문에 미지정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중소기업이 없는 지역은 대기업에 양보하여 전국 50% 지역에는 대기업이 기존시장을 유지하는 획기적인 상생 양보안을 제출하였는데, 독과점 대기업 (에스원, 캡스 등)의 손을 들어주고, 중소기업은 양보 제안한 50% 지정 요청마저 완전 탈락시킨 처사는 무엇으로도 해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 45개 법인대표가 지난 7일중소벤처기업부를 항의방문했다. ⓒ사진=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

이들은 대기업의 '로비'의 결과라는 주장도 내 놓았다.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는 3년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지정하는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지난 11.30일 개최된 운영위원회(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9인, 민간인 6인 참석)에서 일부 반대 품목은 사상 유례없이 '찬반투표'로 결정했다"며 "정부 타부처 반대는 대기업 로비의 결과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인데, 운영위원회 구성을보면 반대가 접수된 품목은 투표결과를 볼 필요도 없이 '탈락'"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운영위원회를 비밀리에 진행하기에 반대하는 부처가 어디인지, 반대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도 없습니다. 해당 품목을 영위하는 기업은 사활이 걸려있지만 반대 내용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없다"며 "재판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사형선고를 받는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고 주장했다.

조합은 "무인경비업 시장은 현재 대기업 3개사가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독과점 시장'으로 중소기업의 생존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중소 무인경비회사들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지난 2019년 '경쟁제품' 지정을 이루어 시장확대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번에 철퇴를 맞은 것"이라고 했다.

조합은 "특히 다수의 중소기업는 2019년 '경쟁제품' 지정을 계기로 더 나은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인경비 관련 장비 및 시설 투자를 늘려왔다. 이는 2022년에도 '경쟁제품' 지정이 연장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과감한 투자를 한 것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선 투자를 한 중소기업은 이제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한 지경에 놓여 있다"며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재심의 절차를 거처 무인경비업이 '경쟁제품'으로 재지정되기를 호소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