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어떠한 차이도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 평생 돌봄 체계를 실현하여, 돌봄 서비스의 공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국가의 역할을 확대한다.'
'우리는 인권을 보장하고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위해 헌신한다.'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윤리강령입니다. 거대양당은 왜 자신의 강령을 안 지킵니까. 차별하지 말자는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나중에 하자는 겁니까. 이런 외면과 침묵이 바로 심각한 차별이자 폭력입니다."(소주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
올해 국회 정기회가 종료되는 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양당이 일부 보수 종교계의 눈치를 보며 14년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걸 세상 모두가 안다"면서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도 비슷한 시각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가 안 된 곳은 국회뿐"이라고 비판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지난 6월 10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심사기일을 연장하다 2024년 5월로 미뤄졌다.
차제연 등은 "거대양당은 국민 88%가 찬성하는 법을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외면하고 있다"며 "30일간 이어온 평등길 대행진(도보행진)이 국회 앞에 도착하는 마지막 날, 국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2024년 5월로 심사를 연장했다"고 했다.
이어 "청원 성립 후 온라인 농성, 오체투지, 릴레이 기자회견, 수차례 질의서 전달 및 수많은 성명을 발표했다. 연장 기한이었던 11월 10일을 앞두고는 부산에서부터 서울 국회까지 도보행진도 했다. 지금은 대답 없는 국회 앞에서 한 달째 농성 중"이라며 "매일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밍갱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는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나중에'라 말했다.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는 '다 했죠'라고 했다"며 "14년을 기다리면서 알게 된 건 '나중에' 이후엔 '다 했죠'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내일(10일) 73주년을 맞는 세계인권선언은 제1조에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고 선언한다. 제2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성별·인종·국적·정치적 사상과 의견·재산·신분 등을 이유로 이 선언에서 말하는 권리를 누릴 자격에서 배제되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3년 전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인간의 존엄의 근본 원칙인 차별금지의 원칙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 곳곳에 공기처럼 스민 혐오와 차별이 사회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작년부터 엄청 자랑한 K-방역은, 감시와 추적만 하며 여러 집단에 혐오를 일삼다가 2년이 되도록 치료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작 아픈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으로 낙인찍어 시설에 가두고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로 방치한 게 K-방역"이라며 "이젠 7000명이 넘는 확진자와 다른 나라에 유례없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에는 순서가 없다. 부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남성은 70%만 월급 받아라, 비장애인은 버스도 지하철도 타지 마라, 이성애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만나라. 만약에 이런 차별이 존재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국가인가"라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