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스터 노조 위원장이자 국제운수노련 도로운수분과 의장으로서 나는 안전운임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한 한국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을 수년 간 지지해 왔다. 지난 달에는 팀스터 조합원들이 한국 무역협회 워싱턴 DC 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협회가 내년 안전운임 결정 협의에 복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팀스터즈 조합원들은 지난 11월 25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파업에 돌입했을 때 다시 연대했다.
나는 한국인들이 어째서 미국과 세계 노동자들이 한국의 안전운임 투쟁과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하는지 이해하길 바란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화물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부정되고, 안전하고 적절한 임금 및 노동조건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피고용인으로 분류된 이들을 포함해 전체 화물노동자 임금과 노동조건에 하향 압박을 만든다. 바로 지금, 세계 여러 나라는 엄청난 공급사슬 병목 현상을 겪고 있는데, 상당 부분 이런 취약한 조건에서 일할 화물노동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는 법적인 고용 관계와 무관하게 화물노동자의 안전하고 공정한 운임 및 노동 조건을 설정한다. 이를 통해 도로운송 일자리와 전체 산업을 달갑지 않고, 안전하지 않으며, 지속불가능하게 만드는 위와 같은 하향 압박을 완화한다. 양질의 일자리와 안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화주와 거대 운송사들에게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 책임을 지게 한다면 외주화나 운전자를 오분류할 동기가 사라지고, 보다 지속가능한 산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의 안전운임은 도로 안전과 도로운송 노동자들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전 세계가 따라야 할 기준을 제시했다. 최근의 연구는 이미 한국 안전운임이 장시간 노동, 피로 운전, 과속, 과적과 같은 위험한 운송행위를 줄이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한국의 제도는 '도로운수 부문의 양질의 일자리와 도로 안전 증진을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지침' 개발에 중요한 모델이 되었다. 2019년 채택된 이 지침은 회원국 정부가 안전운임제도를 도입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전 세계적인 모범으로 인식되는 이 제도를 강화할 방법을 찾길 갈망할 것이라 생각해왔던 나는 정부와 기업들이 옳은 일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한국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공동 행동이 성공적일 것이라 확신한다. 그들은 미국 노동자들을 비롯한 전 세계 노동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화물노동조합(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he Teamsters, 팀스터 노조)은 미국과 캐나다, 푸에르토리코에서 운수산업을 비롯한 여러 경제부문에서 종사하는 조합원 140만 명을 대표하고 있는 산별노조다. 제임스 P. 호파는 1998년부터 팀스터 노조 위원장을 수임하고 있다. 2018년에 운수노동자의 국제산별조직인 국제운수노련의 세계총회에서 국제운수노련 도로운수분과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칼럼 번역: 공공운수노조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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