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은 최근 경기도는 물론 국내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다.
고덕국제신도시는 2023년까지 4만5000여가구가 새로 입주할 예정이며,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 공장이나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브레인시티 조성 추진 등으로 인해 개발호재가 몰리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주목 속에 진행되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언제나 갈등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 이러한 문제로 당사자 간 고소·고발까지 이어지는 등 개발사업 자체가 답보상태에 빠지는 등 수 년 동안 지체되거나 아예 사업이 좌초되는 사례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2015년 11월 동삭지구 내 결성된 '동삭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의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비록 사업 진행 과정에서 도시개발조합이 공동주택부지 집단환지의 일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공동주택 임시사용승인 상태로 입주하는 등 큰 혼란을 겪었지만, 조합원들이 기존 조합 집행부의 퇴진과 함께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추진하면서 현재 합리적인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총괄하는 허종열 조합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조합이 겪었던 문제점과 해결책 도출 과정에 대해 알아봤다.
다음은 허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동삭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의 새로운 조합 집행부 구성까지의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해달라.
▲ 우리 조합은 2015년 11월 1280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지역주택조합으로 결성됐다.
이어 1년만인 2016년 11월에는 평택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얻은 뒤 조합원 950명을 모집하고, 이듬해인 2017년 7월 나머지 350가구의 일반분양 승인을 받는 등 순조롭게 주택 사업이 진행되는 듯 보였다.
문제는 입주를 두달 앞둔 2019년 7월 사용승인을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일반분양 승인 당시만 해도 51필지였던 사업계획이 도시개발조합의 필지 등이 포함된 53필지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를 뒤늦게 확인한 시는 일반분양 승인 반려와 함께 준공허가 보완명령을 내렸다.
결국 임시사용승인 상태로 입주한 입주민들은 토지 등기는 물론 금융권 대출도 받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120여 명의 조합원들이 ‘입주자협의회’라는 공식 비대위를 구성, 활동을 시작했다.
같은해 12월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의 초대 집행부를 퇴진시키고 조합원 출신의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게 됐다.
- 새로운 집행부 구성 이후 어떤 문제가 해결됐는지.
▲ 우선 이전 집행부에서는 회계적인 면에서 불투명한 점이 있었다.
동삭동 내에는 지역주택조합이 총 3곳 있지만, 우리 조합만 업무 대행비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비대위 시절부터 이전 집행부에게 자금 집행내역에 대한 계약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집행부가 이에 불응하면서 점차 의구심만 키웠다.
이에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같은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회계법인과의 계약을 통한 조합 정밀회계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실제 회계 진행 결과 부정 지출 금액이 약 5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업무대행사와는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수준에서 재계약 협상을 추진했다.
이어 시청을 상대로는 사용승인 반려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며, 사업계획 내 필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도시개발조합을 상대로 환지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6월 결국 두 사건에서 모두 승소를 거뒀으며, 지난 7월에는 사용승인과 건축물대장 생성을 마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도시개발조합이 공실 가구인 94가구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조합을 압박하며 일반분양을 방해하는 사태가 발생해 100억 원의 공탁금을 모금해야 할 위기가 닥치기도 했다.
그러나 다행히 조합원들의 단합과 적극적인 참여로 단 4일만에 공탁금이 모두 모금됐고, 결국 법원 역시 가압류 특별심문을 빠른 시일 내에 심의하면서 최종적으로 가압류액을 19억3000만원으로 이끌어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 앞으로의 조합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해달라.
▲ 지금도 곳곳에서 시세보다 평균 30%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다는 지역주택조합 광고를 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결성된 전국 730여 곳의 지역주택조합 중, 현재 입주까지 완료된 곳은 120여 곳에 불과하다.
우리 조합 역시 업무대행사에서 토지를 100% 확보하지 않고 시공하면서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겪었다.
저희와 비슷한 또다른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대행사의 성실한 일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 조합 집행부는 이전 집행부와 달리 경영 투명성을 어디에서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의 모든 조합 지출 내역을 포함한 해산총회 사업수지분석에 대한 권한을 모든 조합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합원대표 2~3명과 조합 이사회가 '사업수지분석 TF'를 구성하는 등 해산총회를 위한 정밀 사업수지 분석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그동안 공실가구에 대한 일반분양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시공사인 포스코 측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 월 1억여 원에 달하는 이자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이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포스코 측과 지속적인 접촉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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