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폐교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으로"…완주군의 이유있는 주문

▲사진은 전북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로 폐교된 삼기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사용 중이다 ⓒ완주군

전북 완주군이 폐교를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포함해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완주군은 3일 학생 수의 감소와 학교 통·폐합 등으로 인해 폐교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폐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99년 8월에 제정돼 운영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같은 목소리를 키웠다.

현재 완주를 포함한 전북의 폐교 수는 335개(2020년 7월 1일 기준).

이 중 매각은 273개에 기관 설립 21개, 자체 활용 23개, 대부 10개, 보존 6개, 매각 예정 2개 등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단열 저하나 결로 등 노후화돼 취약한 공공건축물의 단열 보강 등을 위해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12년 이전에 준공된 건물 중에서 '코로나19'에 취약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보건소, 의료시설에 한정해 지원하고 있어 폐교를 포함한 지원대상 확대가 절실한 상황.

실제로 폐교의 경우 입법 취지에 맞게 교육청과 지자체 협의를 통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비용 부담으로 지자체 활용의지를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감안해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 대상에 폐교를 활용한 공공형 건물까지 확대하는 등 국토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가이드라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2010년에 구 삼기초등학교를 지역경제순환센터로, 올해는 구 삼례중을 사회적경제 허브 공간인 완주소셜굿즈 혁신파크로 각각 조성하는 등 지역소멸의 상징인 폐교를 리모델링한 후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