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연말 국회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는 의원들의 예산확보 전쟁에 이른바 ‘쪽지예산’이 난무하는 등 한 푼이라도 더 자기 지역의 주요사업에 들어갈 예산을 확보하려고 혈안이다. 이 과정에서 나라 예산의 약 10분의 1정도는 300명 국회의원들의 능력에 따라 차등이 있는 가운데 전국 각 지역에 배분된다.
특히나 나라살림을 배분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는 ‘예산소위’에 속한 의원들은 불과 15명 남짓으로 이 시기에 동료의원들로부터 갖가지 청탁과 부탁에 시달리기도 한다. 또한 예산소위 의원들은 그만큼 몸값도 올라가며 자신이 발의하고자 하는 법제정과 관련 동료의원들과 밀당도 가능하다.
전남 순천시 경우 두 명의 의원 중 (을)지역구 서동용 의원은 예산소위에 속해있다. 반면 (갑)지역구 소병철 의원은 법사위에서 활동하면서도 내년도 예산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한 4대 핵심사업예산을 모두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순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가 수월할 것으로 보이며 여수‧순천10‧19사건위원회 운영비도 확보되었다.
여러 예산안 중 소 의원이 특히 공을 들였던 사업은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이었다. 순천만 교량교는 1967년에 준공되어 50년이 경과되다보니 2019년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왔다. 2020년에 임시가교를 설치해 통행하고 있으나 2023년에 국제적 행사 개최로 인파가 몰리면 그로 인한 교통체증과 안전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교량교 구간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국비 투입이 어려운 조건에서 소 의원은 박람회지원사업 중 유사사례를 전부 찾아 행안부특교가 집행된 전례를 찾아 전해철 장관에게 정원박람회 긴급 상황을 설명하며 특교지원을 요청했고 전 장관으로부터 지원답변을 받기도 했다.
또한 정원박람회 주무부서이면서도 처음 ‘불수용’ 의견을 냈던 산림청도 소 의원의 합리적인 설득에 ‘수용’으로 돌아섰다. 기재부도 당초 교량교 재가설은 정원박람회 연관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소 의원의 집요한 설득에 특별법상 ‘관련시설’로 ‘인정’했다.
이렇게 ▲순천시 교량교 재가설사업 40억원 ▲생태정원 거리조성 사업 16억원 ▲한반도 분화구정원 조성사업 12억원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 10억원 등 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한 4대 핵심예산을 확보했다. 순천시는 시비로 해야 하는 사업이라 국비확보는 불가능하다고 엄두도 못 냈던 사업이었지만 소 의원의 노력으로 마침내 국비 확보의 벽을 넘은 것이다.
소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 계신 전남도민과 순천시민 여러분들에게 알찬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매우 뿌듯하다”면서 “국회뿐만 아니라 순천시나 전남도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관계 부처 담당자분들이 밤낮없이 함께 뛰어준 덕분에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순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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