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병상 가동률 80% 육박..."민간병상 확보 방안 내야"

연일 50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며 전국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이 80%에 근접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재택치료 방침 철회와 민간 병상 및 인력 확보 방안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등은 2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 10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발표하며 확진자 5000명까지 감당 가능한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11월 한 달간 행정명령으로 확보한 중증 병상은 27병상에 불과하다"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민간병원은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병상과 인력 동원에 매우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코로나 입원 환자 15만 8098명 중 10만 7597명(68.1%)이 공공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코로나 입원 치료의 7할을 책임진 공공병원의 병상이 전체 병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9.7%에 불과하다.

이들은 "정부는 재택치료를 통해 병상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치료가 아닌 자택대기, 모니터링일 뿐"이라며 "민간 병원이 긴급하지 않은 비응급, 비필수 진료를 미루고 감염병 치료와 필수 응급환자에 집중하도록 병상과 인력 재배치를 강하게 명령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최은영 서울대병원 간호사는 "만성질환 환자도 원격진료 시 오진의 우려나 위험성이 있는데 코로나는 급성 질환이고 환자가 스스로 치료할 수도 없다"며 "호흡곤란이 오면 산소가 필요하고, 급격히 악화되면 고농도산소를 투여해야 하고, 순식간에 기도삽관을 하기도 한다"며 정부의 재택치료 방침을 비판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감염병 위기 상화에서 정부는 시민에게 치료의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다"며 "당장 재택치료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병상과 인력 확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각 대선 후보에게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