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상습·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남원시가 고액체납자에 대해 29일 가택수색으로 강력한 현장 징수를 실시했다.ⓒ남원시

전북 남원시는 지난 29일 전북도와 합동으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여부와 가족구성원 및 실제거주지 등 사전조사를 거쳐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이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이외에도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및 관허사업 제한, 예금 및 급여 압류, 법원공탁금 압류, 재산공매 등 다양하고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고 있다.

이날 가택수색에는 전라북도 및 남원시 세무공무원 등 11명이 참여했으며, 가택수색이 실시되자 체납된 지방세 중 일부 현금으로 납부하고 배우자 소유의 거주지 아파트에 대해 납세담보 제공 등 분할납부 이행을 촉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납세자는 부과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 및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