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추격 순찰차 들이 박은 50대 男 '징역 1년6개월'

재판부, "순찰차 파손 등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훔친 승용차로 도주 중 추격하는 경찰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해 등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남.3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경찰 순찰차 앞 범퍼가 파손돼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A씨는 지난 8월 17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한 도로에서 훔친 스파크 승용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추격해오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에게 상해(늑골 골절 등)를 입히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절도, 사기 등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수의 동종 전력 판결에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았지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조합하면 치료감호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경찰관들이 타고 있는 순찰차를 충돌해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를 파손하는 등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