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서동용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대안 제시 차별화로 정책국감의 새로운 지평 열었다” 평가

전남 순천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과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교문위)이 지난 25일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갑’ 지역구 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토건비리 사건관련 신속한 수사 5대 원칙 ▲교정 가석방 제도의 올바른 4가지 개선방안 ▲대법원 전·후관 예우문제 3가지 대책 ▲국선변호제도 내실화 위한 평가제도 도입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4가지 근본적 개선책 ▲교정시설 수용자 유해간행물 반입 구독 등 문제점 지적과 동시에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소병철 의원 우수의원 상장ⓒ소병철 의원

이러한 소 의원의 국정감사 활약은 ‘대안을 제시하는 차별화로 정책·민생국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고검장 출신인 소 의원이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법무부·검찰 등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며 기관장들도 수긍하게 만들었다고 호평 받았다.

‘을’ 지역구 서동용 의원은 올해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대가 김건희 씨 논문을 시효가 지나 검증을 못 한다고 해 놓고 2008년 발표된 다른 논문은 검증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2020년 교육부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응답 시에는 검증 시효 폐지라고 회신한 자료를 제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국민대가 이사회 의결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을 제기해 국민대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이끌어냈다.

▲서동용 의원 우수의원 상장ⓒ서동용 의원실

더불어 ▲미성년 공저자논문 연구부정 ▲진주교대 입시비리 혐의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같은 ‘공정’문제부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청년의 경제적·정신적 어려움 ▲신규채용 간호사의 50%가 2년 이내 퇴직 같은 ‘코로나’ 민생이슈 ▲경계선 지능학생(느린학습자)에 대한 미흡한 지원 체계 ▲인권침해적 학생생활규정 ▲대학 임의협의체의 깜깜이 운영 까지 다양한 정책현안과 민생현안을 제기하며 정책국감을 이끌었다.

또한 이들 두 의원은 정책 국감에 그치지 않고, 지역 현안을 살뜰히 챙기며 민생 국감의 면모도 보여줬다. 특히 지난해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섬진강 일대 수재민들의 피해 문제를 다시 챙기면서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소병철 의원은 “무엇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 책임 있는 발언으로 순천이 자랑스러워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동용 의원은 “올해도 당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기쁘다. 당원들과 국민께서 잘했다는 칭찬임과 동시에 더 잘하라는 격려를 해주셨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