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23개 시·군이 올해 반납한 국비가 1천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 지원 예산을 어렵게 확보하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스스로 반납해 내년도 추진 각종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올해 경북지역 지자체들이 반납한 국비는 1578억4천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2020년 반납액 571억8700만 원보다 1006억5600만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 2019년 국비 반납액 609억9500만 원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올해 가장 많은 국비를 반납한 지자체는 영덕군으로 460억2500만 원을 반납했다. 반납 이유로 원전지원가산금 409억원 반환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는 것이 영덕군 설명이다.
이어 구미(206억6천200만원), 경주(145억원), 경산(127억500만원), 포항(127억원), 안동(120억3천만원), 영천(89억7천만원), 봉화(87억7천800만원), 상주(68억4천200만원), 김천(63억5천만원), 군위(60억3천500만원), 영주(56억6천500만원), 성주(50억), 칠곡(46억8천800만원), 울진(43억3천900만원), 청도(41억5천900만원), 영양(37억원), 고령(35억2천400만원), 예천(31억원), 문경(28억2천800만원), 의성(24억원), 청송(19억2천5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으며, 울릉군이 18억1천800만 원으로 가장 작았다.
이같은 국비 반납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각 지자체들마다 각종 축제와 행사 등을 축소하거나 취소한 것과 사업 추진 부진에 따른 반납, 사업개발 계획 시 발생하는 주민 반대도 주요 반납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지자체마다 국비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극소수라는 점에서 국비 반납은 지자체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비를 반납하면 기획재정부 등 부처의 동일사업에 대한 국비 재지원이 거의 불가능한 데다 다음연도 지역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경상북도의회 한 관계자는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진행에 앞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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