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상용차 산업의 국가기간산업 격상을 비롯해 농민기본법 제정과 전 농민에게 농민수당 150만 원 지급으로 농정대전환 실현 등이 김 후보의 약속이다.
현재 전북의 청년 고용율이 타 시도에 비해 10% 가량 낮고, 지속적인 인구감소 속에 전북 14개 지자체 중 11개가 소멸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그는 기득권 양당체제를 종식해 이제껏 없었던 새로운 정치, 노동중심의 평등사회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프레시안]에서 김 후보와 전북공약에 대한 일문일답 시간을 가져봤다.
전북도민들에게 먼저 전하고 싶다고 했다. 어떤 메시지인가
참으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전북 도민들은 그 어느 때 보다 집권여당에 대한 기대가 컸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민주당 정부조차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촛불 민심을 배신하고 오히려 한국사회의 기득권 세력들과 재벌, 1%의 부동산 부자들과 결탁하는 기가 막힌 현실이 국민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말았다.
국민의 힘 수구보수 세력은 논할 가치 조자 없다지만,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보인 무능과 기득권 탐욕은 그들 또한 적폐의 한 축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국가균형 발전과 기후위기 극복, 노동자·농민·서민 중심의 체제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도 바로 호남이 살아나야만 가능할 것이다.
진보당 대통령 후보 김재연은 호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국가대개혁, 사회 대전환을 실현하고자 한다.
전북 상용차 산업을 국가기간 산업으로 격상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해 노동자의 동등한 참여가 보장된 <대통령직속 국가 중.대형 상용차산업 정책협의회>를 건설해 중·대형 상용차산업의 미래 전략 수립 및 정책 발굴, 사업체 및 노동자 고용안정 방안을 수립해 나가겠다.
둘째, 중·대형 상용차산업을 고용위기 산업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전라북도 공동으로 중대형 상용차 제조 사업장에 대한 전면적인 고용유지 지원에 나서겠다.
셋째, 부품사 단가 현실화 및 내연기관 부품기업 산업전환 지원으로 부품사도 상생하도록 하겠다.
넷째, 공장가동률이 70% 이하로 떨어진 부품사 현장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총고용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여 노사 공히 고용안정과 경영안정을 실현하도록 할 것이다.
다섯째,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정책을 중.대형 상용차의 특성에 맞게 보완해 노후 상용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한편, 노후화 된 전국 지자체의 관용 중.대형 상용차부터 친환경 차로 교체해 나가겠다.
농민기본법 제정,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150만 원 지급으로 농정대전환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역대 정권들의 적폐농정을 완전히 갈아엎고, 농업을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농민과 농촌을 살리는 농정대전환을 실현하겠다.
먼저, 농민 기본법을 반드시 제정해 농민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농업·농민·농촌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겠다.
둘째, 농산물 가격 결정과 관련해 농민이 주체가 돼 농산물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셋째, 식량자급률 100% 법제화를 실현해 국가책임 농정을 실현하겠다.
넷째, 국가 차원에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월 150만 원 지급을 실현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농민의 소득을 안정화 시키고, 무너진 농촌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돌봄노동자에 대한 국가직접고용 실현 방안은 무엇인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통해 누구나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
먼저, 돌봄 노동을 개인의 희생과 헌신으로부터 국가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돌봄노동자 국가 직접고용을 실현하겠다.
둘째, 돌봄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사회 유지의 근간이 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돌봄노동자들 중에서 노동자성 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돌봄 기본법을 제정해 노동자성을 전면 인정하고 기간제 금지, 유급휴가 및 퇴직급여 지급, 노정교섭 제도화,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재해인정을 실현하겠다.
셋째,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돌봄 노동자 임금을 최저임금 130%로 상향시키겠다.
새만금 신공항 추진을 중단하고 새만금을 친환경 평화의 민족 식량기지로 만들겠다는 각오가 서 있던데
새만금을 전쟁의 전초기기지가 아니라 세계적 식량위기를 대비하는 친환경 민족 식량기지로 만들어 나가겠다.
첫째, 국가차원에서 새만금에 대규모 친환경 농업단지를 구축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퇴직 노동자들과 농업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최고의 정주여건과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
둘째, 새만금을 중심으로 국가 식량계획 재수립하겠다.
셋째, 새만금에서 생산된 식량을 통해 북한과의 교류의 물꼬를 터 새만금이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성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전북이전 실현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무엇인가
전북도민들의 염원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것이다.
첫째, 국책은행과 금융분야 공공기관들의 전북이전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
둘째, 전라북도가 한국의 대표적인 농도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농협 관련 중앙기관 및 계열사의 전북 이전을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
공약 인터뷰 서두는 김 후보가 전북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로 입을 열었다. 마지막 인사와 함께 김 후보가 생각하는 새로운 세상의 개념은 무엇인지 말해달라.
부와 기득권이 세습되는 불평등 체제를 타파하지 않는 한 청년들의 한숨. 서민들과 노동자 농민의 시름은 더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지난 10여 년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정권도 겪어보고 민주당 정권도 겪어 봤지만, 전북도민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나아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과 그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온갖 사탕발림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들이야말로 청산돼야 할 불평등 체제의 적자들일 뿐이다.
새로운 세상은 지금보다는 진보한 세상이어야 한다. 지금과는 다른 미래, 새로운 세상은 낡은 세력들과 낡은 체제 하에서는 절대 싹을 틔울 수 없다. 이는 오직 기득권 세력, 재벌, 1%의 부동산 부자들의 대척점에 서서 노동자·농민·서민들과 동고동락한 진보 정치세력을 통해서만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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