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포츠혁신위원회의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권고’와 관련,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3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스포츠혁신위원회에 공개토론을 요청했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게시한 ‘스포츠 복지의 중심이 될 학생선수들의 꿈을 버리실겁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학생선수들의 대회와 훈련을 탄압하는 것이 진정 체육계를 혁신하고, 스포츠 선진국으로 가는 해답인 것이냐"며 "더불어민주당 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자격으로 유 장관과 스포츠혁신위원회에 공개토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한체육회가 경기도내 체육가맹단체들에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긴급공문을 시행한데 따른 것이다.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사항은 현재 학생선수들의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를 내년부터 각각 0일과 10일 및 20일로 줄이고, 2023년에는 고등학교만 10일로 정한 뒤 초·중학교는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권고를 따르게 될 경우, 학생선수들은 사실상 수업이 모두 끝난 저녁 시간 또는 주말에만 훈련이 가능해지는데다 대회 참가 역시 방학 외에는 불가능해질 수 밖에 없다.
황 의원은 "주로 엘리트 체육을 의미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 학생선수의 개념은 취미와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학생을 포함하는 의미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며 "이들의 희망 진로 또한 프로선수 뿐만 아니라 스포츠산업 각 분야와 관련된 직업인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선수들이 지역에서 충분히 훈련하고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스포츠혁신위는 오히려 학생선수들의 훈련과 대회 참여 기회를 대폭 축소시켜 학생선수들의 꿈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영·수·과 교과성적을 대상으로 최저학력 미달 선수에 대한 대회 참가 금지 지침을 내린 것 역시 학생선수들에게는 오히려 ‘공부를 하지 말라’는 의미의 역차별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며 "평가 기준도 각 학교의 학년별 평균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학년 평균 성적이 높은 학교의 학생선수들은 대회 참가를 제한받을 수 있는 맹점도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 금지와 최저학력 미달 선수의 대회 참가 금지를 비롯해 합숙소 전면 폐지와 소년체전에서 축전 전환 등 스포츠혁신위 권고에 따른 지난 3년의 성과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교육부와 스포츠혁신위에 공개토론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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