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31년이나 되고 지방의회 권한도 대폭 늘어났지만, 경상북도 기초의원 중 48.9%가 8대 임기 3년 5개월 동안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대구의정참여센터가 경상북도 시·군의회 시정·군정 질의 숫자 조사에 나서 자료 공개가 부실하거나 오류로 조사 못한 5개 의회를 뺀 18개 의회 239명의 기초의원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117명이 임기가 끝나가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의정질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단 한 번의 질의도 없었던 기초의회도 두 군데나 있어 충격을 더 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5분발언과 시정질의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지만 경북 기초의원 48%가 의원에 당선된 뒤 단 한 번도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지방의회가 '벙어리' 의회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구의정참여센터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숫자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질의를 한 번도 안 함으로써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할 역량도 없었던 거다”라며 꼬집었다.
포항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개선을 위해서는 정보공개 강화와 정보통계자료 전담기구 설치, 불출석에 관한 법령 정비, 지방의원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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