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핵심 과제로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추진과 지역화폐 확대를 명시했다.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 등을 위한 입법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 전국민 방역지원금에 대해 "빚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확보해서 하겠다"며 "어려운 시기에 나라 곳간만 잔뜩 채웠으니 어떤 식으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7월 정부의 초과 세수 추계인 31조 원보다 19조 원이 많은 50조 원의 초과 세수가 확보돼 지원금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 일상회복을 더 넣자고 (여야) 합의가 되면 된다면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을 반대할 경우 추경 편성도 가능하다고 압박했다. 그는 "올해 남은 19조 원을 쓰는 추경을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다"며 "대선 전 내년 2월에도 추경을 짤 수 있고, 대선 후에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두툼하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증액, 일상회복을 위한 전 국민 지원금 이렇게 3가지가 이재명 후보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이후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문한 부동산 관련 입법 지원에도 나선다. 박 정책위의장은 "여야 모두 대장동이 어떻다, 엘시티가 어떻다 언론도 국민도 얘기를 해서 보완하고자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야당이 테이블에 앉지 않는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주장한 1주택자 종부세 전면검토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라며 "종부세 폐지 논란은 소수 0.19를 위한 것"이라며 "0.19% 소수를 위해 전체 세금에 대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의 입장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이달 내 토론회를 개최하며 공론화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힘으로 밀어붙일 법은 아니"라며 입법 의지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정책위 차원에서 공론화를 하려고 한다"면서도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구분법"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