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북구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영일만 4산단)계획 변경을 추진 중인 가운데 포항시의회와 이견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영일만4 산단 계획 변경은 지난 2018년 인근 주민들의 지정해제 요청으로 약 159만㎡(48만평)을 제척하면서 사업규모(면적) 변동에 따른 것이다.
지난 14일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에 따르면 2010년 최초 지정 당시 418만㎡(126만평)에서 제적된 면적(159만㎡)을 제외한 258만㎡(78만평)로 계획이 변경된다.
사업비는 오는 2024년까지 7천621억원(보상비 3천419억, 공사비 2천925억, 기타 1천277억)이 투입된다. 당초보다 2천682억원이 증가된다.
유치업종은 이차전지배터리, 메카트로닉스, 물류 등으로 현재 에코프로가 들어와 있고 포스코케미칼 등은 변경이 승인되면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용지별 비율은 산업시설용지 최초 173만㎡(41.4%)에서 136만㎡(52.6%), 상업시설용지 45만㎡(10.9%)에서 4만9천㎡(1.9%), 지원시설용지 7천㎡(0.2%)에서 7만1천㎡(2.8%), 주거시설용지 47만㎡(11.3%)에서 14만㎡(5.7%), 공공시설용지 15만㎡(36.3%)에서 92만㎡(35.6%)로 조정된다.
이에 사업성 검토는 가처분면적 전체 면적의 67%에 해당하는 173㎡(52만평)67%)을 기준으로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의 이견은 가처분면적 활용에 있다.
포항시는 공동주택지 등의 분양으로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포항시의회는 가능한 산업시설용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포항시는 주변 산단과 영일만4산단 근로자 1만5천여명의 숙소를 위해 1천2백세대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제공, 근로자의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주변에 여남지구, 푸른지구, 침촌지구, 환여공원, 곡강지구 등의 주택지 개발이 넘쳐나는데 산업단지내에 공동주택지 공급은 수요가 없다는 것이다.
포항시는 가처분 용지 전체를 제조시설용지로 공급할 시 3천6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으로 사업성이 낮아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불가능다는 설명이다.
포항시의 사업성 검토를 보면 평균 조성원가는 3.3㎡당 144만9980원이다. 하지만 기업유치를 위해 산업시설용지의 분양단가는 제조시설 기준 75만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적자폭을 공동주택(분양단가 500만원) 등에서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는 변경안을 계획대로 추진할 시 5억원의 수익이 발생해 총 분양수익은 7천626억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포항시가 분석한 분양수익은 산업시설용지 3천371억원, 복합용지 290억원, 상업시설용지 1천44억원, 지원시설용지 867억원,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용지 1천756억원, 공공시설용지 296억원이다.
하지만 포항시의회는 포항시의 사업성 검토를 인용해 적자폭은 시 재정으로 충당하더라도 산업단지 조성의 기본취지에 맞게 계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포항시의원 A의원은 “도시계획은 포항시 전체 흐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영일만4단은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있다”면서 “개발 수익성 저하 이유로 공동주택을 거론하는 것은 공공사업 목적에도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까지 포항시에 분양될 아파트가 2만5천세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생활여건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위치에 어느 아파트 건설업체가 들어오겠는냐”며 “용역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로 현실에 맞는 계획 변경이 이뤄지 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있다. 당초 폐기물 처리시설은 영일만4 산업단지 북쪽 2․3산업단지에 인접했지만, 이번 계획에는 4산단 중간(남쪽)지점으로 위치가 조정돼 양덕지구(이격 1km이내)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포항시의회 B의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위치를 조정할 때 주변 상황을 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 위주의 기반시설 조성은 찬성하지만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상당히 중요한 행정절차로 수익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은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중간단계로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을 통해 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2022년 1월 경상북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요청하고, 3월 중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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