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후보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전국민 일상회복지원금 추진을 강하게 압박했다. 재난지원금 논란 때마다 민주당과 껄끄러운 관계를 노출했던 홍 부총리를 '타깃'으로 삼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책적 차별화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예측했던 31조 원보다 약 19조 원이 많은 세수 초과분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홍남기 부총리는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한해 50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유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가재정 주인은 기재부 엘리트 모피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더 걷은 세금은 기재부의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의 것"이라고 했다. 세수 초과분을 전국민 지원금 추가 지급에 활용하려는 민주당이 이에 부정적인 홍남기 부총리를 고리로 당정 갈등을 전면화하며 문재인 정부와 거리를 벌리는 모습이다.
윤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선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홍 부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이 현정부의 경제 수장을 겨냥해 국정조사를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전국민 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를 이끌고 있는 이재명 후보도 전날 "홍남기 부총리가 현장을 보면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책상을 떠나,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찬 바람 부는 엄혹한 서민의 삶을 직접 체감해보라고 권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기재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21조 원에서 6조 원으로 줄인 조치를 비난하며 나온 발언이다.
이 후보는 "현금 300만 원을 받은들 밀린 월세를 내면 그만이지만, 300만원의 소비쿠폰을 주면 경제순환 효과가 있는 게 분명한데 경제전문가라는 홍 부총리가 왜 그걸 모르는 것일까 의문을 가져봤다"며 "모르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닐까. 대형유통기업, 카드사 등이 피해를 보는 지점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의심에 살짝 동의를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재부의 예산권 박탈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기재부 예산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몰인정성, 실상을 모르는 탁상행정 때문"이라며 "기재부를 해체하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예산권을 청와대가 행사하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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