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준비 본격화...공동사무 결정

7개 분야별 사무 내년 1분기에는 절치 마무리, 2022년 출범 다짐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오는 2022년까지 출범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장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 박형준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부산시

이번 회의에는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의 공동단장(부산·울산·경남 부단체장)을 비롯해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참석해 ‘부울경 특별지자체 사무 발굴 등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특별지자체의 설치를 위해서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제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규약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의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수행사무 결정은 특별지자체 설치의 핵심 준비작업에 해당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5일과 8일에 개최된 실·국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산업·경제, 교통·물류, 문화·관광, 재난·환경, 교육, 보건·복지, 먹거리 7개 분야별로 부울경 특별지자체 수행사무를 결정했다.

분야별 수행사무는 광역철도·도로·대중교통망 구축, 지역인재 양성, 수소·물류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 광역 관광체계 구축 등 13개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사무로서,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관련 기본계획 수립,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 공동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부울경은 수행사무가 결정되면 규약을 제정하고, 내년도 1사분기 내에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특별지자체 설치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도 부울경 특별지자체와 같은 초광역협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14일에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후속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7개 부처가 함께하고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가동 중이다.

지난 1일 개최된 지원협의회 1차 회의에서는 산업, 공간, 인재 등 분야별 실무 TF 구성방안을 논의했으며, 준비된 지자체부터 우선 지원해 초광역권 선도모델의 조기 성과 창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지원협의회 1차 회의 이후 가장 먼저 수행사무를 결정함에 따라, 정부도 보다 구체적인 지역 수요에 기반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이 지역 주도로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2022년 원활히 출범해 선도모델이자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