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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부적격' 결론...박형준 인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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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부적격' 결론...박형준 인사 난항

법적 효력은 없어 임명 강행은 가능, 노조 반발에 정치적 부담도 고민

부산도시·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에서 두 사람 모두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서 박형준 부산시장의 첫 공공기관장 인사가 난항을 겪게 됐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특별위원회는 4일 오후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5차 회의에서 두 후보자 모두 '부적격'을 판단을 내렸다.

▲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와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부산시의회

지난 1~2일 진행된 인사검증에서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후보자는 경기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선언 참여, 태극기 집회 참석 논란, 건설사와 유착관계 의혹 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었다.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후보자의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근무 당시 부당노동행위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검증위원들은 '주홍글씨'라는 단어까지 언급할 정도로 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5차 회의에서는 11명의 특위 위원 중 9명이 참석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김용학 후보자는 부적격 7명, 적격 2명을 받았고 한문희 후보자는 부적격 6명, 적격 2명, 기권 1명으로 최종 부적격 판단을 받게 됐다.

인사검증특위에서 최종 '부적격'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향후 부산시의회 의장에게 보고 후 오는 8일에는 부산시에 검증 종합보고서가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사검증은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실시되긴 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기 때문에 부적격 판단이 내렸다고해도 박형준 부산시장이 인사를 강행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없다.

그러나 두 공사 노조의 경우 지난 10월 28일 기자회견까지 열고 "사장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당장 노조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특히 부산지하철노조의 경우 한문희 후보자가 임명되면 곧바로 출근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박 시장으로서는 임명 강행에 정치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검증특위 의견을 받아서 임명을 철회할 경우에는 부산시의 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 부실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수 있고 두 시관의 사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현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세운 장관 인사 기준에도 흠결이 없고 자질과 능력에 있어서 각 공사에 맞는 전문가를 내정해서 추천한 것인데 이같은 결과는 당혹스럽다"며 "경과 보고서를 집행부에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임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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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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