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혜 의혹 불거진 ‘백현동·양평공흥지구’ 등 공공개발 내사 착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 백현동과 양평 공흥지구 등 경기남부지역 내 다른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현재 공공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곳들 가운데 언론 등에서 의혹을 제기한 곳을 중심으로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소 전 조사(내사)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성남 백현동과 양평 공흥지구 및 평택 현덕지구 등 3곳으로, 현재는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 살펴보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백현동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16 일대 11만1천265㎡ 부지에 아파트 15개 동·1223가구를 건설한 사업이다.

해당 부지는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4단계나 상향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업 초기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다가 2015년 11월 돌연 민간임대 비중이 10%(123가구)로 줄어든 반면, 일반분양 주택은 90%(1110가구)로 대폭 늘면서 조성 사업자가 막대한 분양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대장동 개발과 비슷한 시기 사업이 추진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용도변경 및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양평 공흥지구’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려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뒤 민영개발로 전환된 곳으로, 당시 양평군은 사업 준공 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에 사업시행자이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회사인 ESI&D가 연장 신청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하면서 논란을 부채질했다.

‘평택 현덕지구’도 지난해 5월 경기도의회의 평가 등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도 추진이 이어지면서 의혹이 일고 있는 상태다.

한편, 경찰은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및 정영학 회계사 등 핵심 인물들이 개발 과정에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성남 위례신도시’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적인 정황이 드러날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관련자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