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위탁 사업 예산 대거 삭감...시민행동 "오세훈의 시정 사유화"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민사회단체 간 서울시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했다. 서울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퇴행'으로 규정하고 관련 대응에 나섰다.

1일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44조748억 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서울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민간위탁 사업비는 전년 121억 원에서 64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감소분이 47.1%에 달한다. 주민자치 민간보조금은 270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49.3% 줄어들었다.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금이 8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85% 삭감됐고, 권역 NPO 지원센터 사업비는 1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오 시장은 이번 예산안을 두고 "'서울시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흐트러진 재정을 더 정교하게 '시민 삶의 질'로 바로잡기 위한 투자"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가 시행한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을 비판하며 이를 '서울시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바로잡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 시장은 "특정 시민단체에 집중된 특혜성 예산을 주령서 다수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시민단체는 원칙적으로 시민의 자율적인 도움을 받아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규정했다.

시민단체들은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준비위원회(이하 시민행동)'를 결성해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침해하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과 사실관계 오도를 통한 표적 감사와 선정적 낙인찍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이번 서울시 예산안을 두고 "노동, 도시농업,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에너지, 주거, 주민자치, 청년, 협치, 환경 등 오 시장이 정치적 표적으로 삼은 분야에 대한 맹목적인 사업 방해와 막무가내 예산 삭감"이라고 지적하고 "시민의 삶을 악화시키고 서울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행동이 구성됐다고 구성 의의를 밝혔다.

시민행동은 앞서 오 시장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 예산 삭감 시도와 서울시 알뜰교통카드 발급 중단 등을 두고 "서울시의 공공성 파괴와 관료주의 회귀, 민주주의 후퇴가 정책 퇴행뿐만 아니라, 시민 인권과 노동권 침해, 시민 자치활동 위축과 참여 배제, 지역 주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행동은 오는 2일부터 열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오 시장 시정 사유화와 반민주, 반시민, 반상식적 폭력 행정을 멈추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서울사회주택협회,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서울 NPO 지원센터 등 서울시가 감사를 예고했거나 진행 중인 단체가 중심이 됐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출연기관인 TBS 교통방송 예산도 123억 원가량 삭감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한겨레> 광고를 중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