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친환경개발 전제=갯벌회복·생태적 고가치의 환경생태용지 전환

전북환경운동연합 "현재 상황 재파악 뒤 멸종위기종 서식처 보전해야"

ⓒ이하 전북도, 전북환경운동연합

새만금의 친환경적 개발에 있어 새만금호 내 갯벌 회복과 기존 용지 중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에 대한 환경생태용지로의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가 새만금 환경생태단지(1단계)를 준공한 가운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재수립된 새만금기본계획을 보면 환경생태용지 상당 부분을 비매립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기존에도 기본계획에 비매립지가 있었지만, 마치 뭔가를 조성하는 것처럼 예시 자료를 보여서 혼란을 줬다는 점을 환경운동연합측은 강조하고 있다.

매립형 환경생태용지는 새만금호 바닥을 준설해 인위적인 인공섬과 해안을 만드는 일이어서 준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비롯해 개방수면 축소와 미세먼지 다량 배출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것을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즉, 노출지나 수면에 흙을 쌓아서 만드는 매립형 환경생태용지는 일례로 산업과 관광, 도시용지 등 다른 용도의 토지 내에 둘러싸여 있는 곳을 제외하고 최소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연을 그대로 두고 환경생태용지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측의 논리다.

이에 대한 전북환경운동연합측의 설명이다.

비매립 환경생태용지는 도면상으로는 뭔가 땅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호수일 뿐이다. 
냉정하게 실제를 들여다보면 환경생태용지는 다른 용도의 토지에 비해 매우 적다.

이는 '친환경적인 새만금개발'이라는 새만금사업 목적에 어긋나는 일이다. 
새만금이 친환경적으로 개발되려면 환경생태용지가 많아져야 한다.

▲왼쪽 도면은 환경생태용지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오른쪽 위는 생태‧환경용지의 북부권역 도입시설 설치계획도이고, 오른쪽 아래는 생태‧환경용지 북부권 위치도

이와 관련해 전북환경운동연합의 대안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 번째 방법으로 새만금호 내 갯벌을 회복하는 것을 꼽았다. 해수유통량 확대를 통해 새만금호 내부 수위를 더 많이 변화시킬수록 수위 차로 발생하는 조간대(갯벌)의 면적이 많아져 이 자체가 환경생태용지가 된다는 점과 시화호에서 해수유통 확대로 갯벌이 회복된 것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기존 용지 중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을 환경생태용지로 전환하는 것. 즉, 다시 말해 현재 다수의 멸종위기종이 발견되고 있는 수라갯벌이 있는 새만금신공항용지나 농업용지3공구의 경우는 환경생태용지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다시 파악해 멸종위기종 서식처를 보전해야 한다"면서 "환경부는 첫 사업 준공을 계기로 새만금의 환경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더욱 진중한 고민과 엄정한 환경보전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