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육청, 서류 원문 정보 공개율 전국 최하위

외교부보다도 낮은 공개율, 공개된 정보의 질도 낮아. 시민사회 공개율 높이길 촉구

광주시 교육청의 서류 원문 공개율이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해 ‘민주주의 참정권의 근간이 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율을 높이고 공개된 정보의 질도 향상시켜라’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 비밀정보가 많은 외교부보다도 낮은 수치의 정보공개율로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광주시 교육청 ⓒ 광주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9일 "광주시 교육청의 원문 정보 공개율이 전국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라며 "광주시 교육청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광주시 교육청과 동·서부 교육청의 공문서는 30만 5천066건으로 이 가운데 10만 9천731건이 공개돼 평균 공개율 26.9%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평균인 60.8%보다 33.9% 낮은 수치로 전국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 교육청의 원문 정보 공개율은 안보·외교상 비밀정보가 가장 많은 외교부의 원문 공개율(33.9%)보다 낮고 심지어 공개된 정보의 질도 낮다’는 것이다.

시민모임은 "광주시 교육청은 원문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최근 논란이 된 병설유치원 통폐합이나 매입형 유치원 선정 등 교육 현안과 관련된 문서는 상당수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다"라며 "교육 주체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에 대한 심의자료나 정책 관련 정보는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주권자들의 활발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고 참정권의 전제가 되는 권리가 알 권리"라며 "광주시 교육청은 정보공개제도 취지에 맞게 질적 양적으로 정보공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시민모임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공개율을 높이는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