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에서 10명, 비수도권에서는 12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영업시간이 해제된다.
29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울산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은 기존 거리두기와 영업시설 규제 중심의 코로나19 대책에서 개인 방역 관리와 일상성 복귀를 위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이 시작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만 이번 일상회복 방안도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와 마찬가지로 단계별 전환 수위를 조절해, 내달 1일부터는 가장 낮은 수위의 일상회복 정책만이 담겼다.
최근 다시금 코로나19가 확산 수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 핼러윈데이를 포함한 코로나19 위협 요인이 상존했다는 점, 계절적으로 바이러스 활동에 좋은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전환 계획에 따라 이달 말까지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로 제한된 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이 앞으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큰 시설로 분류된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참석 가능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다.
달리 말해 다음달이 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처럼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회식 등에는 제한이 따른다.
이번 1단계 회복 방안에 따라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종교시설, 공연장, PC방 등에 장기간 가해진 운영시간 제한 규제가 해제된다.
이번 조치와 더불어 출입자의 접종증명 및 코로나19 음성임을 확인하는 이른바 '백신패스'를 다중이용시설에 도입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날 오전 11시 열리는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달된다.
김 총리는 그간 규제 일변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달부로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대에 오른다며 "우리 앞에 펼쳐진 새로운 도전의 길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힘든 여정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만 "정부는 국민들께서 지금껏 보여주신 시민의식과 성숙함을 믿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뒷걸음치지 않고 헤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번 전환에도 불구하고 개인방역 관리의 중요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김 총리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인 환기, 적극적인 진단검사 등 세 가지 필수 방역수칙은 반드시, 끝까지 지켜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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