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경기연, '2021 정책연구토론회' 개최

지방자치법 개정·비정규직 공정수당 등 주제로 열띤 토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27일 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과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주제로 정책연구토론회를 개최했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도의회 제안연구 토론과 경기연 연구성과에 대해 공유했다.

▲'2021  정책연구토론회' 참석자들 기념촬영 모습. ⓒ경기도의회

심규순 기획재정위원장은 “토론회가 경기연구원과 소통하는 기회가 되어 매우 뜻깊다”며 “관심있게 지켜보던 연구과제인 만큼 주의깊게 듣고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첫 주제발표를 맡은 이용환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지방정부 대응전략'을 주제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의의와 분야별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지방자치 전환 및 확대에 따른 기관구성 다양화 쟁점과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을식 경기연 연구위원은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주제로 외국사례 및 선행 연구를 설명하고, 고용 불안정 보상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재원 조달 방안을 분석하는 한편 모범고용주의 역할을 강화해 '동일 가치 노동, 동일 가치 임금'으로 전환하는 정책에 대해 제언했다.

발제후 토론에서 기획재정위 의원들과 경기연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여러 분야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고 경기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토론을 벌였다.

심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관한 연구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