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면세유 가로챈 낚시 어선업자 24명 무더기 입건

허위 실적 증명서 제출해 어업용 면세유 26만리터 공급받아...

허위 수산물거래 실적 증명서 등을 제출해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은 포항·경주지역 낚시 어선업자 24명이 사기 혐의로 입건돼 조사 중이다.

26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조업을 가장해 허위로 출입항 하면서 수산물을 포획한 사실이 없음에도 타인으로부터 구입한 수산물을 자신이 조업, 판매한 것처럼 계산서를 작성, 수협에 제출해 면세유를 공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상관없음) ⓒ연합뉴스

이들이 편취한 면세유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6만1100리터 시가로는 약 3억원에 달한다.

현행법상 어선은 허가받은 어업 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거나 60일 이상의 어업에 종사해야만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도 이들은 수협이 실제 조업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면세유 부정수급 행위는 선량한 어업인들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범죄행위이므로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