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부산시의회, '노동정책 성과와 과제' 위한 토론회 개최

영남권 최초 노동권익센터 개소 등 일부 성과...지속 가능한 정책 필요성 대두

제8대 부산시의회가 그동안 추진해 온 노동정책의 결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부산시의회 의정연구단체 ‘민초’와 ‘부산공공성연대’는 26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부산 노동정책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 '부산 노동정책 성과와 과제' 토론회. ⓒ프레시안(박호경)

노동정책이 전무했던 부산에 지난 2018년 7월 8대 부산시의회가 들어서면서 노동 관련 조례 19개를 제·개정하며 노동존중 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영남권 최초로 노동권익센터를 개소하고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노동정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부산시 생활임금 1만 원 시대가 개막됐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시의회 의정연구단체 ‘민초’의 대표인 노기섭 의원의 진행으로, 지방정부 노동정책 현황과 특징을 주제로 한 ‘부산시 노동정책의 변화’를 살펴봤다.

발표에 나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정부 노동정책 제도화 특징과 시사점’을, 부산연구원 손헌일 실장은 ‘부산시 노동정책 평가: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도용회 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 나윤빈 민생노동정책관, 석병수 부산노동권익센터장,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김현석 한국노총 공공연맹 부산지역본부 의장, 남원철 부산공공성연대 집행위원 등이 참여했다.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8대 시의회에서 노동정책을 견인해왔으나 제정된 조례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지역 상황에 맞는 노동정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재난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 개최는 ‘지방정부 중심의 노동정책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