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길로 강원 영월군의회 의원은 “남면 북쌍3리 한옥호텔 진입로가 개통되면 지가상승으로 사기업 이익만 챙겨주게 된다”며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을 수십년 방치했던 영월군이 한옥호텔 사업을 착공하자 초고속으로 진입로개설을 진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주민동의 없이 강제수용하려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길로 의원은 지난 19일 영월군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한옥호텔 진입로 개설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한바 있다.
지난 22일 윤길로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옥호텔 진입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영월군은 한옥호텔이 관광사업이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익사업이라는 입장”이라며 “기존 캠핑장과 야영장이 오히려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데 법인만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영월군의 주장은 모순”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는 2025년 진입로와 교량이 개설되면 해당기업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그렇지만 영월군은 이에 대한 이익이 전혀 없어 제2의 대장동 사태로 흘러갈 것 이라는 주민들의 지적을 흘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한옥마을사업은 군민과 의회를 기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16년 MOU를 맺으면서 이듬해 착공해 2020년 개장할 것이라고
했다”며 “착공 일정에 대해서도 곧 착공할 것처럼 수년간 보고하고 사업비도 당초와 다르게 대폭 증액되면서 특혜의혹을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진입교량에 대해 윤 의원은 “2018년 7월 19일 영월군은 진입교량 230m에 90억 원을 보고했으나 교량길이가 360m로 사업비도 240억 원으로 266% 급증했다”며 “국비 80억 원에 군비가 160억 원인 것도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당초 진입교량만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했다가 진입도로까지 총 1860m를 개설하는 것은 사기업에 대한 특혜소지가 높다”며 “지난 5년간 사업부지를 100% 확보하지도 않고 착공식부터 한 것도 납득이 힘든 사안”이라고 말했다.
영월군의 사유지 토지수용문제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20년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통한 토지매입을 권고했지만 주민들은 강제수용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라며 “사기업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길로 의원은 “한옥호텔 사업은 2016년부터 의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수시로 말을 바꾸고 앞뒤가 맞지 않는 보고가 많아지면서 의구심을 자초했다”며 “영월군의 민간기업의 이익환수방안을 강구하고 주민피해가 없이 진입로 사업이 추진되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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