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서부산·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10% 추가 확대"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 추진, 불균형 해소 위한 특별정비구역도 지정

인구감소 등으로 위기 상태에 놓인 부산 서부산·원도심 재도약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절차간소화 시책이 추진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1일 오후 2시 30분 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계획이 담긴 서부산·원도심 등 노후주거지역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박 시장은 "부산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상황에서도 정주 여건이 양호한 동부산권 79개소에 비해 서부산과 원도심은 46개소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와 '원도심과 서부산권 용적률 10%대 추가 확대'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지난 10년간 부산의 평균 인구 감소율은 -4.5% 정도이지만 원도심(동·서·영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심화되는 동부산과 서부산·원도심의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특별정비구역으로는 최근 10년간 평균 인구감소율이 –10%를 초과한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사상구가 지정됐다.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연내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와 절차간소화’ 8대 과제도 속도감 있는 추진을 이어간다. 시는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10% 상향’,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심의위원회 통합운영’ 등 이미 5개 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과제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오늘 발표한 원도심·서부산권의 용적률 10% 추가 상향과 지난 5월 발표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인구 유출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과 서부산에 새로운 도심 발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원도심과 서부산이 떠나가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