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이동통신사 5G 무선국 설치 지역별 편차 너무 심하다"

진주시 설치 무선국 수 광주시 광산구 절반 수준

5G가 상용화된 지 2년 반이 지났는데도 도시와 농어촌 간 수도권․광역시와 중소도시 간 5G 망구축 커버리지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전국 기초 지자체별 5G 무선국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8월말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에 설치된 5G 기지국은 총 17만 5577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도시-농어촌 간, 수도권․광역시-중소도시 간 5G 망구축 커버리지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의원실

전국 기초 지자체별 5G 무선국 설치 현황을 경남과 특히 진주시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주요 광역시 내 ‘구’ 단위에 설치된 5G 무선국 수보다도 그 수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G 무선국 수가 진주시(1074개)보다 많은 주요 광역시 내 ‘구’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달서구(1872개), 동구(1557개), 북구(1628개), 수성구(1479개) 대전광역시 동구(1086개), 서구(1788개), 유성구(1993개), 중구(1080개) 광주광역시 광산구(2045개), 북구(1751개), 서구(1355개) 울산광역시 남구(1,461개), 북구(1117개)이다.

광역시 ‘구’들의 인구가 많아서 5G 무선국이 더 많다는 설명 역시 맞지 않다. 왜냐하면 진주시보다 5G 무선국 수가 많은 광역시의 ‘구’ 중에는 인구가 더 작은 ‘구’도 많기 때문이다.

2021년 9월 현재 진주시 인구는 34만 7621명으로 대구광역시 동구(34만 24명), 대전광역시 동구(22만 3049명), 중구(23만 2077명), 광주광역시 서구(29만 2180명), 울산광역시 남구(31만 5118명), 북구(21만 7736명) 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선 기지국 수는 이들 광역시 6개 ‘구’가 더 많다.

진주는 차제에 두더라도 경남의 경우, 의령군은 고작 1개 5G 무선국만 있으며 합천군 17개, 하동군 26개, 고성군 26개, 창녕군 33개, 남해군 31개 산청군 44개, 거창군 45개 등 50개 미만인 지자체가 이렇게나 많다.

강 의원은 “5G 커버리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지역적 편차가 심한 것은 지역 차별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물론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의 무선국 수를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농어촌과 중소도시 지역에서도 최소한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동통신사는 정상적인 5G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특히 농어촌과 중소도시 지역에 조속한 5G 공동망 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