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시민단체와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와 부산참여연대는 14일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의 독단적인 지역화폐 예산 삭감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77.2%나 삭감한 채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1조522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을 2403억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유통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로 인한 지역 내 소득 증가는 약 2조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두고 이들은 기재부가 지역경제, 골목상권 사정을 무시한채 밀어붙이는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관련 예산을 원상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바닥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깊은 나락에 빠져있는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기재부의 독단적인 만행이다"며 "기재부의 예산 삭감 배경이 대형 신용카드사의 이해를 반영한 귀결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기재부가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상생소비지원금의 예산을 7000억원으로 잡았다"며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효과를 내는 지역화폐는 내팽개치고 대기업인 카드사의 배불리기 정책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은 "부산도 지난해 지역화폐 동백전을 발행하면서 최고의 히트상품으로 자리매김 해왔다"며 "지역경제에 유일한 활력을 줄 수 있었던게 지역화폐였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어줬던 정책이 재난지원금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동백전 캐시백 지원금을 낮추니깐 소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만큼 지역화폐가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부분 지자체에서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지역화폐 예산을 소통과 공론화의 절차 없이 삭감할 것이 아니라 이를 더욱 촉진하고 나아가 지역화폐를 비롯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며 "기재부의 독단적인 지역화폐 예산 삭감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 예산의 원상 복귀는 물론 증액을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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