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북항 1단계 개발사업 중 트램 차량 비용과 공공콘텐츠 조성 비용 등을 부산시로 넘기려고 하자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북항 공공성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은 14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의 무책임하고 지역을 무시하는 북항재개발 1단계 10차 사업계획 변경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은 지난해 4월 해수부가 트램과 공공콘텐츠 사업에 대한 내부감사를 시작하면서 공사가 지연되기 시작한 곳이다. 당시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1단계 사업 일정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10차 사업계획 변경안이 또다시 문제로 부상했다.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BPA)가 모두 부담하기로 했던 트램 사업을 면적 증가와 사업비 증가, 차량 구입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차량 구입비를 부산시 또는 향후 트램을 운영할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기존 계획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또한 9차 사업계획에 포함됐던 1부두 복합문화공간(329억 원), 해양레포츠콤플렉스(202억 원) 사업 부지를 항만시설로 변경하면서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아 부산시나 혹은 민간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해수부, BPA가 약속했던 오페라하우스 건립비용 500억 원 지원도 현재 진행 중인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성혁 장관이 "저희는 전혀 모르는 사안이다. (오페라하우스 건립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라며 사실상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9차 사업계획이 정말로 문제가 있었다면 현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결재 체계에 있었던 모든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해수부 내부 조직의 문제로 부산시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부산시민이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을 해수부는 즉각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항재개발 사업에 있어 지역을 측은하게 여겨 도와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개항 이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해방 후 국가에 의해 항만시설로 사용되면서 부산시민이 감내했던 것에 대한 보상과 보답을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해수부 장관이 부산시민과 약속했고 공식적으로 승인했던 사업계획안대로 재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과 관련해 시민과 약속을 어긴 문성혁 해수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해수부 해체 운동을 펼치겠다고 경고했다.
부산상공회의소도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해수부는 석연찮은 내부감사로 북항 1단계 사업을 중단시켰을 당시 지역사회의 반발이 일자 해수부 장관은 직접 언론을 통해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임기 내에 마무리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집는 것은 해수부 행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해수부의 조직 이기주의로 촉발된 이번 사태로 북항재개발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북항을 개최예정지로 추진하고 있는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진다. 이에 지역경제계는 해수부장관에 대해 10차 변경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더불어 트램과 공공컨텐츠 구축사업을 포함한 1단계 기반시설공사를 약속대로 대통령 임기 내에 마무리 하고, 북항재개발의 사업이익이 부산시민에게 최대한 환원될 수 있도록 현재 체결한 실시협약의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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