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학생출원 해마다 감소...학생 출원 활성화 방안 마련할 것”

최근 5년간 여성출원 55% 증가한 반면 학생출원 20% 감소,학생들의 특허출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가 동기부여 감소 원인

▲신영대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북 군산)ⓒ더불어민주당

최근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학생출원 특허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출원은 ▲2016년 4,076건에서 2020년 3,180건으로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출원은 같은 기간 동안 ▲2016년 35,906건에서 2020년 55,795건으로 55% 증가했다.

여성 특허출원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여성창업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여성 발명진흥 사업 등으로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기술기반 여상 창업의 경우, 2016년 6.9만개였던 것이 2019년에는 8.8만개로, 이는 연평균 8.3%, 남성창업 대비 3% 증가한 수치다. 또한 여성발명진흥사업이 여성 대상 지식재산권교육, 생활발명발굴 등의 여성발명 권리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면서 해당 특허출원이 더욱 활성화된 것이다.

학생 특허출원의 경우는 여성과 달리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교육부가 2013년부터 특허출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금지한 것인데, 특허청은 이를 학생출원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학생들의 참신하고 생활밀착형 아이디어가 특허출원이 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러한 학생들의 창의성이 특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 뿐만 아니라 특허청에서도 각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실제 학생특허 성과 사례를 보면, 유아 체온 모니터링 앱 개발로 20년 기준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고 지난해 구글 플레이스토어 출산/육아 앱 부분 1위를 차지하는 등 생활밀착형 특허로 국민들의 인정을 받은 바 있다.

신영대 의원은 “활동의 폭을 넓혀야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만큼 학생들의 활동무대를 넓혀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교육기본법에 특허 교육을 포함시키는 등 국회 차원에서 입법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