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진폐연대 “엉터리 진폐장해 판정은 살인이다”

(사)광산진폐권익연대(회장 구세진)는 12일 강원 태백시 장성동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앞에서 ‘엉터리 진폐장해 판정피해자 전원구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산진폐권익연대는 이날 지도부와 엉터리 진폐장해 판정피해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집회에서 ’엉터리 진폐장해 판정은 살인이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진폐등급 판정피해자 40여 명에 대한 전원구제를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다.

특히, 성희직 투쟁위원장은 지난 9월 울산근로복지공단 본부 앞 집회에 이은 이날 3차 집회에서 또다시 ’대한민국 국회에 신문고를 울립니다‘라는 내용의 혈서를 쓰고 엉터리 진폐장해 판정피해자 전원구제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강력히 촉구했다.

광산진폐권익연대에 따르면 진폐심사회의는 진폐병원 병원 의사와 영상 판독자가 의학지식과 경험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기준표에 의해 작성한 정밀검진 소견서를 보고 진폐장해판정을 하며 특이 사항이 없는 경우 진폐병원 소견서를 반영해 결정한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3회에서 무려 8회나 1/0(1형-13급에 해당)으로 발급한 소견서가 진폐심사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의증’ 또는 ‘정상’으로 엉터리 판정한 피해자가 무려 40여 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진폐보상 예산을 줄이기 위한 이중잣대로 엉터리 판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희직 투쟁위원장은 “대한민국 최대 직업병 집단인 3만여 진폐재해자들은 산업화 시절의 아픈 유산인 만큼 정부와 국민들은 이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