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7일 제33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학교 석면 제거 사업의 지역 격차를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도의원은 "석면은 국제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발암성 확실’ 1등급 물질로, 몸에 유입되면 최대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폐암 등의 질병을 일으킨다"면서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돼 국가가 석면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교 석면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도내 학교 석면 제거 사업 진행 현황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교 석면 제거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홍성군은 80.9%인데 반해 계룡시는 16.7%, 보령시 도 20% 불과해 최대 5배에 격차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지철 충남교육청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도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1239개 중 76%인 945개 학교가 석면 제거 대상 학교로 확인됐다"면서 "이 중 6월까지 제거사업이 완료된 곳은 400개 학교로, 545개 학교가 석면 제거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강조했다.
이영우 도의원은 "석면 제거율 지역격차를 두고 석면공해의 양극화라는 지적이 있다"며 "석면 제거사업은 학생 건강에 직결된 문제로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와 교육청은 격차 해소 및 제거율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을 보완해 2022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수치가 잘못됐다. 보령은 37%, 계룡은 71%라며, 석면 제거 작업을 할 때 교사 동을 우선 추진하고 창고 등 부속 건물은 나중에 하는데 보령 쪽에 그런 건물들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면서 "교육부는 2027년까지 석면 완전 제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충남도교육청은 2025년까지 석면 완전 제거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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