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FTA 수혜기업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액 목표 26% 불과'

KT·한진그룹 한 푼도 출연 안해…공기업 888억·민간기업 340억 원 불과…1조 원에 턱없이 부족해

FTA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돕기 위해 국민적 합의 아래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상생기금출연액이 목표액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15대 그룹 참여 액이 14%에 그치면서 모금에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 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 시작되어 2021년 8월 현재까지 상생기금은 1천293억 원으로 목표 액 5천억 원의 2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5알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FTA 수혜기업의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액 목포액인 1조 원에 턱없이 부족한 2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프레시안(김형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한·중 FTA 비준동의 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매년 1000억 원씩 10년에 걸쳐 기부금 총 1조 원을 출연키로 했으며 5년 차인 올해까지 목표 액은 5천억 원이다.

이날 이개호 의원은 “기금 출연 대상기업은 모두 102개 업체로 ▲대기업 49개 ▲ 중견기업 27개 ▲공공기관 26개로 민간기업들이 74.5%를 차지하고 있지만 모금액은 ▲공기업이 888억 원 ▲민간기업은 340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출연금액 중 국내 15대 그룹이 출연한 금액은 182억 원으로 1천293억 원의 14%에 그쳤으며 한 푼도 출연하지 않는 기업으로 KT, 한진그룹으로 나타났으며 농협은 8천만 원, CJ와 두산 그룹이 각각 1억 원, GS그룹은 4억 원을 출연하는데 그쳤다.

이개호 의원은 “FTA로 인해 수혜를 입은 기업을 보면 공공분야 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임에도 아무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상생기금 설치의 목적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 농어민들에게 약속했던 1조 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늘리고 모금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연도별 상생기금 조성현황(’21.8월말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8.말	다년협약 잔액(‘21~)	합계
협약 금액	30,964,500	23,158,804	22,593,504	37,595,335	6,934,990	8,090,000	129,337,133
목표 금액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5,000,000,000
비율	30.9%	23.1%	22.5%	37.5%	6.9%		25.8%

< 15대 그룹 기금 출연 현황(단위 : 억원) >

그룹명	2017	2018	2019	2020	2021	다년협약 잔액	합계
삼성	-	-	2.5	12.14	9.72	11.3	35.66
현대자동차	2	2	12.2	7.05	0.5	-	23.75
SK	-	-	2.6	2.68	0.05	-	5.33
LG	-	-	2.5	2.43	-	-	4.93
롯데	-	2	4.1	11.1	8.3	60	85.5
포스코	-	-	1	1.05	-	-	2.05
한화	-	-	1	1.19	0.04	-	2.23
GS	-	-	2.5	1.5	-	-	4
현대중공업	-	-	-	1	1.65	-	2.65
농협	-	0.3	-	0.41	0.17	-	0.88
신세계	-	-	-	6.95	6.7	-	13.65
KT	-	-	-	-	-	-	-
CJ	-	-	-	-	1	-	1
한진	-	-	-	-	-	-	-
두산	-	-	0.01	-	1	-	1.01
합 계	2	4.3	28.41	47.5	29.13	71.3	182.64

※ 기금 출연 대상기업

분류	사업유형	기업 수	기업명
대기업 (49)	판로지원형	7	CJ오쇼핑, GS리테일, 농협유통, 롯데마트,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원료구매형	5	CJ제일제당, 농심, 대상, 아모레퍼시픽, 오뚜기
	컨소시엄형	1	SK텔레콤
	도농상생형	24	BGF리테일, GS건설, KT, LG이노텍, LG하우시스, SK건설, SK하이닉스, 경신, 금호석유화학, 대한항공, 두산건설, 롯데푸드,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생명보험, 삼양사, 쌍용자동차, 포스코, 코웨이, 현대건설, 현대다이모스,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증권, 효성
	생활필수항목 패키지 지원형	10	LG디스플레이, LG전자, LS산전, SK, 롯데홈쇼핑,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위아, 현대자동차
	사회서비스 지원형	2	네이버, 삼성전자
공공기관 (26)	컨소시엄형	3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도농상생형	7	부산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전KDN
	생활필수항목 패키지 지원형	12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사회서비스 지원형	4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서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중견기업 (27)	판로지원형	2	체리부로, 하림
	원료구매형	1	동진쎄미켐
	자원순한형	2	우성사료, 제일사료
	컨소시엄형	6	이엘케이, 한솔, 휴맥스(스마트팜)
			에스에너지, 웅진에너지, 신성솔라에너지 (태양광 발전단지)
	생활필수항목 패키지 지원형	16	LS엠트론, 국제종합기계, 대동공업, 동양물산, 아세아텍
			경창산업, 아진산업, 에스엘, 용산, 이래오토모티브, 평화발레오, 평화홀딩스
			자일대우버스, 타타대우상용차
			톱텍, 하나머트리얼즈
합 계		102	대기업 49개, 공공기관 26개, 중견기업 2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