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간혁신사업 27개 용역보고서 표절투성

김병욱 의원, “교육부 공간혁신 사업은 공간복사 사업인가”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선행사업이라 할 수 있는 공간혁신사업의 사전기획 용역보고서가 표절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표절 보고서를 제출한 연구기관이 지난해 교육부에 태블릿과 법인카드를 제공해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된 업체로 알려져, 공간혁신사업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병욱 국회의원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군)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간혁신사업 사전기획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국 공간혁신사업 용역보고서 58개 중 27개(46.5%)가 복붙(복사+붙여넣기) 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학교의 특성과 학교 이용자의 요구 등을 반영해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전기획을 수행한 특정 연구기관이 각 학교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분석하는 방법이나 공간혁신 솔루션 등에서 똑같은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표절 보고서를 제출한 연구기관은 지난해 교육부에 태블릿와 사설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 법인카드 등을 제공해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 받은 곳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기관은 올해 광주 등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사전기획 용역을 수주했고, 교육부에서도 21년 하반기 정책연구과제 중 하나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의원은 “보통의 경우 표절로 얼룩진 복붙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은 공공사업을 다시 따기 어려운데, 문제가 된 연구기관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공공사업을 계속 수주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해당 연구기관과 교육부, 교육청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다시금 철저히 살펴보고 기존에 제출된 표절 보고서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8.5조를 투입해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선행사업이라 할 수 있는 ‘공간혁신 사업’이 ‘공간복사 사업’으로 전락했음이 확인됐다”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취지에 맞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