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김해乙 의원 "국가 열지도 사실상 유명무실"

"버려지는 폐열이 지구온난화·해양생태계 파괴하는 환경오염 주범"

산업통상자원부의 열에너지 관리를 위한 국가 열지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乙)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전히 전기에너지 정책 위주의 행정으로 탄소중립에 열에너지 정책이 경시되는 정책 불균형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저감과 함께 지구 온도 저감을 위한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김정호 경남 김해乙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국가 열지도를 3단계에 걸쳐 구축하며 미활용 열에너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연간 접속 건수는 2019년 9752건, 2020년 1만2720건 뿐으로 사실상 활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국가 열지도가 기본적인 열 발생현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다는 것이다.

김정호 의원은 "산업부는 이산화탄소 국가감축목표(NDC) 상향조정과 에너지차관 신설을 계기로 지금까지 열에너지와 폐열관리를 외면한 전기에너지 위주의 에너지정책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 대응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직접적인 지구 온도 저감 노력이 필요하고 버려지는 폐열(온배수)이 지구온난화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국가 열지도 현황 파악의 법적 근거 마련과 열 에너지 활용과 관리를 위한 열에너지 관리제도 도입이 시급하고 산업부 내 열에너지 통합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성과 산자부·환경부·해수부 등 관련 부처 합동T/F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