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소상공인 휴‧폐업 전수조사와 충분한 손실보상금 신속히 지급되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업력 30년 이상의 백년가게도 못 버텨

업력이 30년 넘는 오랜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하도록 지원·육성하는 백년가게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올해만 3곳이나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백년가게 지정취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정 취소된 5곳 중 3곳이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올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재 의원실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휴폐업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공단은 백년가게 대표자 인터뷰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재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일정기간 영업정상화 의지 확인)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19년 9월 7일 백년가게로 지정된 서울 중구의 섞어찌개 집은 업력이 32년이나 되었지만 지난해 11월 영업을 중단했다.

또한 종로에 위치한 설렁탕집도 업력이 35년이나 되었음에도 폐업을 피하지 못했고, 경남 창원의 민물장어구이집도 52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코로나19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가게 문을 닫았다.

백년가게 선정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 2018년 6월부터 시작해 이후 박영선 전 장관 시절엔 음식·도소매 외에도 이미용·사진·양복 등으로 업종과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국민 추천제를 도입해 사업 홍보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백년가게 예산도 대폭 늘어나 지난해 13억4000만원에서 올해 예산은 58억5000만원으로 4배 이상 증액됐다.

하지만 예산내역을 확인한 결과 정부 성과 알리기에만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58억50000만원 중에서 선정평가·현판제작에 8억 5,000만원, 컨설팅·시설지원에 38억원, 스토리보드 설치와 홍보에 10억원을 배정했지만 사후관리엔 2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가 사업 선정가게 수 늘리기와 대국민 홍보만에 매달릴 뿐, 정작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나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재 의원은 “반세기 동안 지탱해온 노포, 백년가게들 조차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폐업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일선에 있는 소상공인의 휴·폐업 등 피해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전수 조사와 충분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