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상생 국민지원금 전 시민에 지급 요구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2% 국민 제외해 지급 기준 논란 및 형평성 문제 야기 주장

▲최창용 충남 당진시의회 의장이 시의원들과 함께 27일 당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시민에게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라고 당진시에 촉구하고 있다 ⓒ당진시의회

충남 당진시의회가 27일 당진시에 모든 당진시민에게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당진시의회는 27일 "정부는 지난 9월 6일부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추석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중에 풀리기 시작한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진시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은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가진 자산가들도 혜택을 받는데 '내가 왜 상위 12%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모든 시민이 지난 2년여 동안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희생해온 상황에서 시민들의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실제로 지난 17일 기준 30만 건의 이의신청이 쇄도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의 불공정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가장 먼저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결정했고, 충남에서도 당진시를 제외한 14개 시·군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창용 당진시의장은 "당진시민의 12.5%인 2만 807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의회는 17만 당진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당진시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국민 상생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확대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