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법무부장관, 헌법수호 각오로 철저 수사해야
“‘검찰·미래통합당이 야합한 총선개입 고발사주 의혹사건’과 ‘대장동 개발의혹사건’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남김없이 모든 의혹을 규명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고발사주’ 등 이슈에 대해 수사촉구를 주문했다. 소 의원은 “다만 진상규명에 있어 어떤 방식과 단계를 거칠 것인가는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그간 우리나라에서 총 13회의 특검이 실시되었다”면서 “그중 1차로 검찰 등에서 수사한 후 2차로 특검을 실시한 것이 총 11회이고 나머지도 대북송금특검은 검찰이 수사유보, 스폰서검사사건은 검찰 감찰 후 특검이 실시된 경우”라는 점을 들며 “사실상 13회 모두 1차적으로 검찰의 판단 후에 특검을 운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사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드루킹 사건도 특검부터 수사를 하지 않고 1차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친 점을 지적했다. 상설특검법이 제정된 이후에 최초로 임명된 세월호 특검도 검찰수사 후 특검이 설치된 것은 동일하다.
소 의원은 “‘대장동 의혹사건’이 현재 경찰에서 자금흐름 추적 등 수사를 진행중”이라면서 “법무부장관께서 서울중앙지검 수사 착수했다고 답변한 선거법사건도 그 실체를 판단하려면 대장동사건의 의혹에 대한 실체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도 수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수긍하며 “대장동의혹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에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다면서 오직 가장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소 의원은 “대장동 의혹은 국민들께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주어야 한다”면서 한편 “윤석열후보와 미래통합당이 유착하여 총선에 개입하려 한 사건은 정말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려는 반 헌법적인 국기문란사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후배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웠던 점을 재차 언급하면서 꼬집은 뒤 “만약에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민은 죽을 지경이 돼도 본인만 승승장구하는 대선후보라면 대한민국은 무섭다”고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박 장관은 “여러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답변했고 김진욱 공수처장도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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