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예산 홀대 넘어 무시... 총예산 증가율보다 턱없이 낮아…

총 예산 50.9%급증, 대구 14.0%에 그쳐, 광주 72.1%, 인천 78.0%, 대전 46.0%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

대구시의 예산증가율이 타 시도에 턱없이 낮아 특정지역 예산 홀대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홍석준 의원(사진 대구 달서갑 국민의 힘)이 6개 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국비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기준 14.0% 증가해 같은 기간 총 예산 증가율 50.9%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지난 17일 밝혔다.

▲홍석준 국회의원

내년도 총 예산이 604.4조로 편성된 가운데 현 정부 출범 이후내년 정부안까지 광역시별 국비 예산 증가 추이는 6개 광역시 가운데 대구가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자료에 따르면 정부 총 예산이 2017년 400조에서 2022년 정부안 604조로 증가율 50.9%로 증가하는 동안, 동 기간 인천 78.0%, 광주 72.1%, 대전 46.0% 부산 44.7% 울산 28%에 비하면 대구는 14.0%로  3분의 1 수준에 머무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특히 인천의 경우 2017년 2조원 대에서 2022년도 정부안에만 4조원 대를 기록했고, 광주 역시 2017년도 1조원 대에서 4년 만에 3조원 대로 증가하는 등 현 정부 들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대구의 경우 5년 내내 3조원 대에 머물고 있어 특정 지역 예산 홀대가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평가다.

또한 문 정부의 실질적인 예산 첫 해인 2008년을 보면 대구와 울산은 이례적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고, 대구의 경우 2017년 6개 광역시 가운데 부산 다음으로 많은 국비 예산이 편성됐지만, 올해의 경우 4번째로 떨어졌으며, 이미 2020년부터 인구수가 훨씬 적은 대전보다도 적게 편성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홍석준 의원은 “현 정부 내내 수십조 원의 빚까지 내면서 확장재정에 나서고 있는데, 유독 대구 예산만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현 정부의 대구 홀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