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박원순의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 중단한다

서울시, 예산 비해 효율 크지 않고 보조금 횡령 등 부작용 이유로 중단

서울시가 내년부터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중점 사업이었다. 

서울시는 23일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을 검토한 결과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효율이 크지 않고 보조금 횡령 등 부작용이 있어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베란다 태양광 사업은 아파트나 주택 등 창문에 소규모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는 약 5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를 서울시에서 38만 원, 자치구에서 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서 개인은 7만 원만 내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가 태양광 사업 보조금을 중단하면서 개인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 5만 원을 빼고 약 45만 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 시작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에 지금까지 시 전체 태양광 설치 예산의 33%인 536억 원이 투입됐으나, 발전용량 비율은 12.2%에 불과했다.

또한, 서울시의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한 업체 68개에 총 536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으나 이 중 14개 업체는 시의 보조금을 수령한 후 3년 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14개 업체 중 11개는 보조금 최종 수령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문을 닫았고 2년 내 폐업은 2개, 3년 내 폐업은 1개였다. 특히 폐업 업체 중 3개 업체 대표는 폐업 후 다른 법인 명의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다시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태양광 사업 재고하라! 이 정도면 사기 아닙니까?'란 제목으로 58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는 "태양광 설비 점검과 고장 수리 비용까지 합쳐 보조금을 타냈던 협동조합 등이 사라지면서 그 책임을 시민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라며 "서울 시민이 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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