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이하 정의당)이 17일 충남도에 전 도민에게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17일 "9월6일부터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됐다. 하지만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88% 지급에서 90% 지급까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황당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모호한 선별 기준 상위 10~12%에 해당돼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공주에서 열린 지방정부 회의에서 충남도내 10개 시·군이 국민지원금을 전원 지급하는 것을 협의했는데 박상돈 천안시장은 재정을 이유로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박상돈 시장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부족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애초 국민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여 동안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전원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선별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 기준 또한 정확하지 못해 국민들의 불만이나 이의신청이 줄을 잇고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등 여러모로 불합리한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보편적 복지에 의해 지원금을 전원에게 지급하게 되면 필요한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고, 제때에 지급된 지원금은 경제 선순환 구조에 힘을 보태게 된다"며 "지급기준도 모호한 선별 지급을 하면서 국민들의 원성을 자아내고,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지원도 못하는 어리숙한 행정 시스템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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