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남 순천지역 책임자인 B 모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지역 정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17일 현재 <경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청원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의 글이 순천·광양에 거주하는 시민들 사이에 메신저(카카오톡 등)로 전송되면서 글 속에 등장하는 이들(모 대학총장과 변호사)에 대한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해당 국민청원 내용은 “A 전 대학 총장과 B 현직 변호사를 각각 취업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청원인에게 “만약 해당 고소 건을 불 송치 결정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물었다면서 경찰이 B 변호사의 현재 신분을 살펴 눈치를 보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항변하면서 경찰의 수사행태를 비판했다.
이후 고소인은 “경찰이 각각 불 송치(혐의 없음) 결정했다’는 경찰의 통지를 받았다”며 이는 봐주기식 수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원인은 “너무나 억울하고 어이없는 결정에 즉각 이의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혹시나 B 변호사가 현재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캠프 지역책임자라는 위치 때문에 경찰이 봐줬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청원 내용에 따르면 “B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사건을 수임하지도 않으면서 ‘담당 재판부를 잘 알고 있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해 평소에 믿었던 B 변호사에게 현금 2천만 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청원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남 순천지역을 중심으로 전송되면서 이재명 캠프 지역 책임자를 맡고 있는 ‘변호사’가 누구인지가! 삽시간에 퍼지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법 위반’ 피고소인에 대한 신원이 드러나면서 지역 정가에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더구나 민주당 전남지역 경선을 앞두고 있는 데다 추석 연휴를 맞아 정치권의 가장 핫한 이슈가 민주당 경선인 가운데 이재명 캠프 지역 책임자에 대한 신원과 그를 둘러싼 ‘변호사법 위반’ 고소 사건이 지역을 달구며 급기야 인근 지역으로까지 소문이 확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특정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고소’ 청원 내용이 전남 동부지역을 달구는 데는 무엇보다 해당 변호사가 이재명 캠프 지역 책임자라는 점과 그가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유력 순천시장 후보군에 속한다는 점이 정치적 무게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원 내용에서 경찰의 불 송치‘ 결정 배경으로 “해당 변호사의 친구가 경찰 간부라는 것과 변호사가 평소 담당 재판부 판사들과 잘 알고 사법연수원 동기 등을(카카오톡 문자) 운운하기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청원인은 “수사기관은 B 변호사의 여당 유력후보의 지역책임자 위치를 고려하지 말아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며 민주당 대권후보 캠프도 이번 사건을 점검하여 해당 변호사를 지역 책임자에서 해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청원인 모 씨는 17일 자신이 올린 청원에 대해 “순천지역 전 대학총장을 역임한 K 씨와 일을 돕고 있는 B 변호사를 순천경찰에 각각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로 고소를 하였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함에 따라 청원을 하게 됐다”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청원인은 “경찰이 내게 ‘B 변호사를 만약 불 송치 결정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으며 그땐 정말 황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경찰이 고소인에게 피고소인 혐의에 대한 송치 여부를 묻고 판단했는지 의문이다”고 경찰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B 변호사’가 이재명 캠프 순천지역 공동책임자 중 한 사람으로 신원이 전해지면서 해당 사건을 ‘불 송치’를 결정한 순천경찰도 도마에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청원인이 경찰의 불 송치 결정에 즉각 이의제기에 따라 검찰이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B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와 그가 맡고 있는 이재명 캠프 지역 책임자 자리에 대한 이재명 캠프의 조치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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