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성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2심 공판에서도 강제추행치상을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5일 오전 부산고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오 전 시장은 "부산시장이란 무거운 직책을 수행하면서 본분을 망각한 채 절대로 해야 하지 않아야 할 범행을 저질러 수감 생활하면서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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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저로 인해 크나큰 상처 입은 피해자분들께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 피해자가 받은 상처는 어떤 보상으로 회복되기 어렵기에 앞으로 남은 인생을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이런 반성과 사죄의 마음으로 끝까지 임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했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의 입장 발표와는 별개로 그의 호화변호인단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 진료기록에 대한 재감정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진료기록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조사인데 피해자 측 조율 없이 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을 미리 대한의사협회에 해 놨다"고 밝혔으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판이 종료된 후 부산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이같은 공판 내용을 설명하면서 "오거돈은 자기 범죄를 인정하고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렸는데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는데 이는 저희를 기만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진료기록 재감정을 두고 "최근 판례들이 정신적 상해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법원이 피해자 입장에서 보호하지 못한데 반성하고 피해자 중심의 재판이 열려야 한다"며 "한국 사회에서도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전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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